일본 정부가 닛산자동차에 '무기한 감시대상' 처분을 내렸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닛산의 신 차 검사체제를 무기한 감시대상으로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기한을 두지 않는 감시조치는 이례적으로, 작년 연비표시 조작이 발각된 미쓰비시자동차에 국토교통성이 취한 '기한 3년'보다 강경한 조치다.
그간 닛산이 출고를 앞둔 자동차 최종 검사를 무자격자들이 맡아온 점에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부정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닛산은 거의 모든 공장에서 장기간 무자격자가 검사를 해온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개선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이 무기한 감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닛산 측의 재발 방지방안 실시 상황 보고를 수시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투입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처분을 결정하면서 “제도의 신뢰를 배신한 것이며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행위로 당분간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닛산 무자격 검사는 9월 국토교통성의 기습 공장 현장검사에서 발각됐다. 사이카와 히로토 닛산 사장이 2일 “자격 있는 검사원이 100%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현재 닛산의 일본 내 6개 공장 전체에서 출하가 정지됐다.
무자격자 검사가 문제가 된 공정은 출하 직전의 신차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완성차검사 공정으로, 자격을 가진 사원이 검사하게끔 제도로 정해져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