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제 중앙집권방식으로는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지만 지방에서는 처음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도 개언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제2국무회의 제도화'도 약속했다.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는 개헌 전까지 지방자치 분권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도 강조했다.
그는 “자치분권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없는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가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질적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 △주민투표 확대 및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로 개선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건설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