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10년 만에 열린 중기중앙회 국감...인사청탁, 장관 후보자 두고 대립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중앙회에 질의가 집중됐다. 최근 지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여당은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사외이사 추천 배경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연장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 중기중앙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산하 9개 공공기관과 함께 피감기관으로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10년 만에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여당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와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홈앤쇼핑 인사추천인에 이인규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데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홈앤쇼핑과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이 전 중수부장이 사외이사를 맡은 배경을 물었다.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도 “중기중앙회는 2011년부터 1년간 이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중기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연장 등 중소기업 현안과 관련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상공인 55%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중소기업중앙회가 홍종학 후보자를 찬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발의가 하나도 없는 의원이 장관으로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오전 국감 내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에 질의가 계속되자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박 회장을 국감 중앙 자리로 불러 세우기도 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측면에서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는 사후 관리를 생각하며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질의시간 전부를 써가며 중소기업 자금조달 정책을 중소기업연구원에 제시했다.

유 의원은 “정책당국 및 정책금융기관은 보증이나 단순한 자금지원 확대보다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무위원회 등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산업위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단 이탈하면서 오전 일찍 정회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속개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