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 평가, 목표 아닌 과제 중심으로…자유공모는 등급 폐지

정부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 시스템을 목표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바꾼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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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산하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그 동안 연구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을 바탕으로 R&D 평가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목표달성도 위주의 평가 체계로는 연구자 자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해 개선책을 찾는다. 과제 평가, 사업 평가, 특정 평가, 기관 평가 등 종류 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

목표를 정량 평가하기 어려운 자유공모형 과제에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존중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사항을 종합해 연말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한다. 위원회 지적 사항을 반영, 내년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과제 검색 서비스를 개선한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관리·통제, 목표달성도 위주의 R&D 관리·평가체계에서 자율, 창의·선도, 신뢰 등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 중심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도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