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재생? 코웃음 치는 지자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으로 관심을 모은 고창 태양광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전북 고창군 고전리 일대 폐염전 부지 99만㎡에 58㎿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자는 2015년 10월 전북도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전북도로부터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전북도는 최종 허가를 수차례 미루다 지난해 2월 돌연 '불허' 처분을 내렸다.

사업자는 불허 이유도 듣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에 유보 입장'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한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 우려가 큰 사업도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업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냈다. 그러나 기각됐다. 다시 행정 소송을 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최근 사업을 잠정 포기했다.

전북도는 인허가 신청 당시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내줄 테니 신청을 늦추라'라는 이해 못할 주문도 했다. 이 사이 공교롭게도 고창군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조례를 강화했다. 전국 지자체가 너나 할 것 없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사업 관련 규제를 강화한 시기다.

당시 전북도가 인허가 결정을 늦추며 시간 끌기를 의도했는지는 나중 문제다. 규제 조항을 보면 발전사업은 꿈도 꿀 수 없다.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자재를 실어 나를 수도 없다. 지붕에 태양광시설을 올리고 사는 시대에 반경 200~500m 안에 5채 이상 집이 있으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했다.

전국 90여개 지자체가 비슷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주민 민원 등으로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은 90% 가까이 된다.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문제가 없어도 대다수 사업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이다.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재생에너지 육성·확대 정책이다.

정부 계획이 무색하게 신재생 사업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신재생 효율성, 발전 단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요인은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선 “지자체의 규제가 장벽과 같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재생 확대는 불가능하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