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포럼'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별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3D프린팅·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를 추가 검토, 이번 포럼에서 그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럼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보호 공백'을 주제로 진행한다. AI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방안과 특정 기능을 실현하도록 '학습된 AI'가 현행 특허법으로 보호가 가능한지를 논의한다. AI 발명 관련 현 법체계의 포섭 가능성, 새로운 법률의 제정 필요성 등의 이슈를 제안하고 전문가 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 제품의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무단 제조하는 디지털 제조 기술에 의한 지재권 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지재권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술 경쟁이자 제도 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신기술을 유연하게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