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종료 하루 전 국회 불려간 기업인

국정감사 막판까지 정쟁으로 일관하던 국회가 30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불러세웠다. 이날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문제 삼아 보이콧한 국감에 복귀하면서 정상화된 첫날이자 국감 공식 종료일 하루 전이다.

이번 국감 역시 달라진 모습이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신설 부처를 포함해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조정된 곳이 많았는데도 그것을 둘러싼 논쟁은 쥐꼬리만큼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 대 야당으로 편을 갈라 쓸 데 없는 분란만 거듭했다. 조각(組閣) 1기 예산 등 나랏돈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가 중요했지만 여야 어느 쪽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민생과 경제 살리기 등 국민들의 요구는 뒷전이었다.

국감 종료 하루 전에 주요 기업인을 국회로 부른 것도 마지막 흥행 노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생산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위한 논의의 장이라면 기업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한 것 같은 국감이 되기 때문'이다. 내용도, 형식도 모두 엉터리인 이번 국감에 마지막 면피성으로 기업인을 불러낸 것이다.

국민은 이번 국감에서 '이런 국회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인식을 너무도 확고히 받았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일시 위임했을 뿐이다. 이미 확인됐듯 위임 대상자를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 권한 전체를 회수할 수도 있다. 국민과 기업이 다르지가 않다. 기업도 유권자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다. 기업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필요에 의해 맘대로 써먹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