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한 첫 해, 증인 수는 줄고 불출석률은 늘었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올해부터 국감 증인채택 시 증인 신청자와 이유 등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국감 결과 보고서에 증인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명시했다. 증인채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각 상임위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은 227명이었다. 일반 증인 수가 2013년 356명, 2014년 301명, 2015년 280명, 2016년 251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온 상황에서 증인실명제 도입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증인실명제가 불출석 사례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과 결과는 달랐다. 증인 출석률은 2013년 88.2%, 2014년 89.7%, 2015년 86.4%, 2016년 85.7% 등으로 지난해까지 80%대 후반을 유지했다. 올해는 지난 26일 기준 78.0%를 기록해 오히려 70%대로 떨어졌다.
출석요구가 이뤄진 159명 중 불출석한 증인 35명이다. 해외출장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병환(5명), 수사·재판(3명), 업무지장(3명) 등의 순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증인채택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일반 증인 수가 감소하는 등 과다한 증인채택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증인신문을 하고 신문이 끝난 증인은 즉시 귀가 조처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증인 중 많은 수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개선 과제로 꼽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