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리 정부와 중국 당국 간 관계개선 합의로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 '북핵 문제 해결'에 기대감을 표한 반면 야권은 '굴욕' 합의라고 평가 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중 관계 개선에 관한 양국 간 협의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다음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상황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문제 해결과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새로울 게 없는 밋밋한 내용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합의문에는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에 끌려 다닌 흔적만 남아있어 개탄스럽다”며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의미는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관계 정상화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과 제재로 우리가 입은 경제손실과 우리 국민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것은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바른정당은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전지명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입은 우리 경제의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합의에는)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국가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