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 달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과 관련한 세부 추진 전략을 공개한다.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 육성 방안 등이 골자다. 신산업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도 속도를 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에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주 혁신창업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면서 “혁신 창업이 가능하고 신산업이 창출되는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내놓는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연구개발(R&D)에서부터 인력양성까지 범부처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장 실장은 “공공조달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혁신성장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벌, 금융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기업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재계와의 소통 강화로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실질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금융 분야 개혁도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갑질관행을 쇄신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으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위험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