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이끈다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관련 원천·핵심 특허 확보 지원을 강화, 혁신 성장을 주도한다.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IP) 서비스업 육성으로 5년 동안 1만2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IP 법·제도를 정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IP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허청은 1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의 IP 분야 마스터플랜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돈이 되는 강한 IP'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지재권을 제대로 보호하며, 산업에 효율 활용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 구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품질 중심 책임 행정,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 정부 사업 민간 개방, 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된 대책은 4대 추진 전략 14대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 특허 확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디자인에 대해 조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우선 심사를 실시한다. AI·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기술 분류 체계를 파악,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4차 산업혁명 분야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R&D)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올해 5개 분야 25개 유망 기술 지원을 2022년 25개 분야(누적치) 125개 유망 기술(누적치)로 확대한다.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특허 창출 과정 전반에 걸쳐 새 틀을 짠다.

기존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하던 특허 품질 제고 노력을 R&D, 출원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해 산·학·연·관 모든 주체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18대 산업별로 특허를 분석해서 미래 유망 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 특허 전략 청사진 데이터베이스(DB)도 정비한다.

고품질 특허 창출 위한 단계별 대상별 주요 과제

그동안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행해 온 맞춤형 IP-R&D 전략 지원 과제도 지원을 늘려 2022년까지 3500개(누적치)로 확대한다.

특허 심사 품질 혁신도 추진한다. 특허 심사 건당 투입 시간을 현재 11시간에서 2022년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심사 인력을 1000명 증원해서 심사 품질을 대폭 개선한다.

◇질 좋은 일자리 1만2000개 창출

특허청은 민간 중심 IP 서비스업을 육성, 2022년까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 1만2000개 창출에 나선다.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서비스를 민간에 단계별로 개방, 민간 조사 업체를 육성한다.

현재 25% 수준인 조사 서비스 관련 민간 점유율을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

신규 특허 선행 기술 조사 수요를 창출, 민간 조사 서비스 시장 규모도 현재 3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50억원 규모로 5배 확대한다.

IP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IP 서비스 창출에도 나선다. 서비스 시장 니즈가 높은 IP 정보 활용 서비스 'KIPRIS PLUS'의 가공된 고부가 가치 IP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IP 서비스 기업이 온라인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RAT3'의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응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개발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IP 생태계 조성 개선

특허청은 미래 신기술에 유연하고 효과 높은 지재권 보호와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IP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환경에서 IP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온라인 유통을 명확히 보호하기 위해 침해 행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다른 사람의 특허 기술을 무단 사용한 SW를 기록 매체(CD 등)에 저장해서 유통시키면 특허 침해로 간주되지만 동일한 SW의 온라인 유통은 침해 여부가 불명확,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침해 유형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 법령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특허 침해 유형으로는 해외 서버에서 특허 침해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하는 '국경을 넘는 침해'를 비롯해 하나의 특허 기술을 여러 사람이 단계별로 나눠 실시하는 '복수 주체 침해', 특허 제품 자체가 아닌 3D 프린팅 파일만을 제공하는 '3D 프린팅 이용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미래 신기술 보호를 위한 IP 제도도 정비한다. AI에 의한 발명, 3D 프린팅 파일 보호, 빅데이터 보호·활용 등 신규 IP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융·복합 발명·창작물을 IP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문화·기술이 융·복합된 아이디어와 신제품이 IP로 보호되도록 IP 제도 활용 종합 지원 및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2022년 63조원 부가 가치 창출

특허청은 이러한 정책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국가 IP 분야 경쟁력이 강화돼 저작권을 제외한 IP 집약 산업에서 5년 동안 63조원의 부가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IP 집약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보다 약 0.8%포인트(P) 증가한 3.6%로 높아지고, 추가 성장에 의한 부가 가치 증가액이 연평균 1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재산권 관련 IP 서비스업 매출 규모도 올해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5년 동안 6000억원 증가하고,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고품질 지재권 창출 및 활용 효용성 증가, 해외 IP 보호 강화로 2022년에는 IP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단계별/대상별 주요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정책 추진 전략별 주요 목표>

<연도별 지식재산 무역수지 개선 추정치 (저작권 제외) (단위: 조원)>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