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대학 구조 개혁 평가를 거치면서 지표 관리에 치중하느라 혁신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대학의 불만이 높다.
대학이 정량 지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낮은 보수 수준의 전임 교원을 양산하거나 강의 규모를 임의 조정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났다. 정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은 평가에 집중하느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는커녕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도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평가 결과가 대학 재정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 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2주기 평가에서는 이름부터 구조 개혁 평가에서 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도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대학의 기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세분화된 과제를 통합함으로써 대학이 마음껏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창업 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창업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한다. 대학 단계에서는 창업 친화형 학사 제도 확산을 지원한다. 창업 교육 지원 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업 붐'을 조성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대학 창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마련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 창업 교육 강좌나 링크 사업 등을 통해 창업 문화 확산에 주력해 왔다. 이로 인해 학부 중심의 창업 기업 수만 늘었다고 판단하고 대학원 기술 중심 창업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학원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원을 기술 창업 인재 양성 기관으로 활용,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높은 성취를 보였지만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빠른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 전략에 맞춰 창의형의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