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 벤처 창업붐 조성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다. 당정은 큰 틀에서 혁신창업국가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와 혁신 인프라를 구축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벤처·엔젤투자업계가 지속 요구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벤처기업으로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006년 폐지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도 고려했다.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일환으로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돼 일반국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당정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 TIPS는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기술혁신형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달부터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관련대책을 연이어 발표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