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펼친 두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는 '경제'와 '협치'였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라는 목표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보다 강하게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 국정과제를 담은 예산안을 비롯해 개혁법안 국회 통과 협조를 당부하면서 '협치'도 재차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경제'를 39번 언급했다. 연설의 처음도 1998년 IMF 위기로 열었다.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지만 지금의 한국경제는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실업 구조화 등 그때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남아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람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고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예산안 심사와 처리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에 지난 선거에서 야당이 함께 제안한 공통 공약사업도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지난 대선의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여야정협의체 운영 등 주요 국정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길 희망했다.
야권과의 협치를 감안한 듯 평소 강조해오던 '적폐청산'은 한 차례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식 때와 같은 양복을 걸치고 시정연설을 했다. 청와대 측은 “'초심'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월 추경안 시정연설 때처럼 파워포인트 자료가 활용돼 눈길을 끌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