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에 앞서 신입생을 뽑았던 자사고·외고·국제고도 2019학년도부터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 전기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하거나 추가배정을 통해 일반고에 진학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기 모집 학교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선발방식 변화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 예·체능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한다. 이들 학교는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1개 학교만 선택 지원하도록 해, 이중지원을 금지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이 고입 재수를 해야 하는 문제는 추가선발로 해결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은 미달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할 수도 있으며, 일반고 추가배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시·도교육청별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은 교육감이 내년 3월까지 발표하고, 내년 12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고입 동시 실시, 2단계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학교 및 희망학교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입 동시 실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각 교육청에서는 모집시기 일정조정, 추가배정·선발 등 2019학년도 고입전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후기모집 불합격자의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미달된 지원할 수 있음은 물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에도 추가배정·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 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되었던 고입재수 우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