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플래닝타워'로 관심을 모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키워드는 '여성'과 '젊음', '국민생활'이 될 전망이다.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여성 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평균 연령대도 낮춘다. 과학기술로 조류독감, 졸음운전 같은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위원회를 자문회의 내에 설치한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는 새로 구성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후보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만간 자문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내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현재는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만 선임된 상태다.
정부는 새 자문회의의 여성 위원 비중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기존 15기 자문회의는 위원 24명 중 7명(29%)이 여성이었다. 새로 구성할 16기 자문회의에서 여성 위원 비중을 높이면 40%에 가까운 위원이 여성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원로 중심의 자문회의에서 탈피해 비교적 젊은 전문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과기 정책 체계에 젊고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자문회의 구성 때 여성 위원을 적극 발굴하려 노력 중이고,여성 위원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짙다”면서 “자문회의는 연내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 정부의 청년·여성 과학자 중시 풍토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과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방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청와대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도 여성이다.
최근 과학기술 정책 화두로 떠오른 '국민생활연구'도 자문회의의 주요 과제로 다룬다. 국민생활연구는 조류독감 확산방지, 졸음운전 예방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연구개발(R&D) 활동이다.
정부는 새 자문회의 산하에 '(가칭) 국민생활연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 설치 시기는 내년 1분기가 유력하다. 국민생활연구 특위는 시범 사업 추진 의결, 특화 R&D 체계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회의가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자문회의에 통합하기로 했다.
새 자문회의는 기존 국과심이 수행하던 주요 과기 정책 심의·의결 기능까지 수행한다. 단순 자문기구에서 대통령 직속의 최고 '플래닝타워'로 격상된다. 위원 구성이 다양해지고 기능이 명확해진다.
염한웅 부의장은 “과학계가 그 동안 요구했던 것은 자문회의 같은 플래닝타워와 예산권 독립”이라면서 “새 자문회의가 이런 요구를 잘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가 급선무다. 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자문회의 기능을 자문에 한정하고 있다. 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진즉 발의됐지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 R&D 사업 예산권·예타권 이관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다.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문회의법 개정도 미뤄졌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