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심결 오류 방지 및 심결문 작성 자동화 강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스마트 심판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심판 시스템의 '심결 오류 방지 기능'은 심판관이 심결문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 검출, 심판관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당사자계 심판 가운데 권리자 변경, 정당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여부 점검 등 5개 오류 항목에 대해 자동 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자동 점검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심결 취소 사례 140여건을 분석, 심판 유형별로 시스템 점검 가능 사항을 선별했다.
'심결문 작성 자동화' 기능은 심결문 주요 항목인 심결 이유 및 청구 취지에 대해 심판관이 결정한 주문에 따라 표준 문구를 자동 입력해 주는 기능이다. 특허청은 심판 종류 및 주문 유형 별로 우수 심결문 등을 활용, 표준 문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심판 시스템에는 다양한 심판 업무 지원 기능이 구현된다. 청구항 오류를 점검하고 다른 청구항과의 차이를 대비하는 등 청구항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최일승 특허청 정보시스템과장은 “스마트 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더욱 정확한 심결문과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심판관도 심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심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