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대치 올라갔는데…규제는 언제?

발행일 : 2017-11-07 14:12 지면 : 2017-11-08 4면

스타트업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그만큼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기대도 커졌다.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최근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산업 부문별 일자리 창출 전망을 묻는 이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 88.2%에 달했다. 인터넷 서비스 산업도 84.9%로 높게 나왔다. 대기업이라는 응답은 21.7%에 불과했다. 제조업(7.2%)과 토목·건설업(6.6%)은 현저하게 비율이 떨어졌다.

경제 발전에 어떤 산업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90.1%로 1위를 차지했다. ICT 기반 스타트업은 88.2%로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대기업 50.0%, 제조업 31.6%, 토목·건설업 9.9% 순서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의지에 대한 믿음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은 73.5%로 나타났다.

모바일 설문조사업체 오픈서베이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창업자 116명, 대기업 재직자 500명, 취업 준비생 200명, 스타트업 재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정부 역할 평가는 56.4점으로 전년 대비 12.4점 올랐다.

정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혁신 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등 제2의 창업 붐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혁신 창업 국가' 실현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규제 분야로 들어가면 아쉬움이 남는다. 파격의 규제 철폐 모습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기업 4곳 가운데 3곳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업체에만 집중된 규제 탓에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역차별 대안으로 꼽히는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업 비율도 80%가 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과거와는 다른 혁신 성장 전략에 기대가 크다”면서 “다만 당장 업계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역차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