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와 노동계가 일제히 정부 일자리당국에 쓴 소리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노동환경 변화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등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4.0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3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143개 기관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각계 대표로 자리했다.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계 경제 온기가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기업 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고 기업체감도도 낮은 상황”이라며 “고용 측면에서도 저성장·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을 벌이기 어려운 기업환경은 파격적 규제완화로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이해관계자라는 높은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연명 위주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 촉진으로 전환하고 스타트업 데스밸리 통과는 건전한 창업생태계 구축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최저임금 상향 등) 노동환경 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칙을 지키며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기본권 등 노사관계 정책이 일자리정책 하위범주화 또는 부속화돼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소멸과 비정형노동 확산 등 노동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4.0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국정과제에 없는 내용으로 재검토돼야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전환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5년 간 추진할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국정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장과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경제와 5년 로드맵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협력적 추진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여러 기관의 다양한 성공·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11개 기관이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분야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했다. SK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중점과제로 포함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자사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