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출연연 정예화 역행 초래할 것"...노환진 UST 교학처장, 29회 원정포럼서 지적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출연연 정예화 역행 초래할 것"...노환진 UST 교학처장, 29회 원정포럼서 지적

“성과주의예산제도(PBS)가 우수한 연구자를 떠나게 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수하지 않은 연구자가 유입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교학처장은 14일 열린 제29회 원정포럼에서 국가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부재를 꼬집었다. 노 처장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연구공동체에서 비정규직은 빈틈을 채워 주는 역할이며, 임시로 거쳐 가는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비정규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5만 양병설'을 내놓았다. 매년 1800명씩 직군별 연구자를 선별 채용, 30년 후에는 5만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처장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행정 논리는 차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출연연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라 출연연 간 합종·연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출연연 전체 문제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연말까지는 출연연을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