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PBS)가 우수한 연구자를 떠나게 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수하지 않은 연구자가 유입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교학처장은 14일 열린 제29회 원정포럼에서 국가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부재를 꼬집었다. 노 처장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연구공동체에서 비정규직은 빈틈을 채워 주는 역할이며, 임시로 거쳐 가는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비정규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5만 양병설'을 내놓았다. 매년 1800명씩 직군별 연구자를 선별 채용, 30년 후에는 5만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처장은 “과학기술 정책에서 행정 논리는 차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출연연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따라 출연연 간 합종·연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독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출연연 전체 문제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연말까지는 출연연을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