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재단 비리로 몸살을 앓아 온 서남대학교에 대한 폐교 방침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20일 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되어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다. 이후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한데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폐쇄 방침의 이유다.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2015.8)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2016.3)되어 정상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정기여 방안 부재로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해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 중에 최종 대학폐쇄 명령(서남학원에 대하여는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경영자의 비리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폐쇄 관련 향후 진행 절차(안) >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