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이재민들이 임시거처로 LH 임대주택을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시거처로 160세대를 우선공급하고 18일까지 청소와 난방 등 입주 준비를 마쳤다. 포항시가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은 19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원 조건은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는 감면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재민 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드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들을 위해 국토부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의 피해 집계 결과 160세대 외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용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실시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는 민간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현행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는 등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한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포항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