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中企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시급...뒤늦은 중기부 출범 '역할 및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시킨 중소벤처기업부가 힘겹게 첫발을 뗐다.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청와대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초대 장관에 임명하면서 부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시작하게 됐다. 현 정부 출범 195일 만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말 청에서 부로 격상되면서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할 중소기업 전담 주무 부처로 기대를 모았다. 출발선상에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수장을 찾기까지 6개월이 넘도록 '식물 부처' 신세를 면치 못했다.

청와대가 첫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데다 박성진 후보자가 역사관 및 창조과학론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지명된 홍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중기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다. 부처 출범 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이 쌓였지만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수장이 없으니 한 걸음도 못 나갔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출발이 늦은 만큼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일도 많다. 열과 성을 다해 중소·벤처기업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기부 로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는 일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시행했다.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주체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유사·중복 정책이 많고, 사업 효율성은 낮았다.

중기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도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당초 지난 8월에 발표하려 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장관 공석으로 3개월이나 늦은 이달 초에 발표됐다. 3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의 민간 중심 제도로 개편이 골자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등 굵직한 정책도 함께 담았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방안은 큰 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한 것일 뿐 세부 실행 계획안은 좀 더 다듬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조율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중요 정책 사안의 협의와 조율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제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완성, 혁신 창업 국가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조율도 당면한 과제다.

당장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이다. 업계는 최저 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미봉책'이라는 회의 섞인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명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원은 내년에만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경영 완화에 일시 도움은 되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근본 해결 방안은 못 된다”며 최저 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부가 이들의 고민과 애로를 면밀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정책 불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 기술 탈취나 납품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환경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 내부 조직 안정화도 급선무다. 중기부는 아직까지 실·국장 인사 등을 시행하지 못했고, 조직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국가 중소·창업 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직은 아직까지 공석이다. 이래서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밀려 있는 인사가 하루 속히 이뤄져야 조직이 안정되고 사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칠대로 지친 직원들을 더욱더 보듬고 추슬러야 한다.


<중기부 출범 후 장관 임명까지 주요 일지>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