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이룰 수 없고 혁신성장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표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금융,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초연결 실현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전제돼야 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표준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표준의 선점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표준에 기반한 기술개발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스마트시티'의 성공도 “표준화에 달렸다”고 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에너지, 환경,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융합되는 도시다. 정부는 이를 사업화해 세계 시장 수출 아이템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이때 각 국가와의 표준 연계가 필요하다.
김 의장은 “시스템 간 연결을 위해서는 표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표준과 연계하지 않은 기술개발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표준화체계 혁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표준안전청' 설립을 주장했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안전정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 의장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표준화체계는 변한 게 없다”면서 “이런 국가표준화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을 이루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발전에 따른 융합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화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시했다. 일관된 국가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 연구개발(R&D)을 표준과 연계하는 중심축이다.
정부 중심 표준화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혁신해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장의 지론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국정과제에 신기술 국제표준화, 융합신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불합리한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내용을 듣고 법률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이슈에 대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국제표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