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국가 전력의 20%를 충당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13년 안에 태양광 30.8기가와트(GW), 풍력 16.6GW, 수력 0.3GW, 바이오 1GW 설비를 깔아 나라 전체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5분의 1을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총 48.7GW 발전설비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 용량 1GW로 따지면 48기 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이 계획은 정부가 이미 정한 방침에 따라 줄이는 원전량만큼을 재생에너지로 단순히 채우는 식이다. 여기엔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하자가 있다.
첫째 자연 경관 훼손 문제다. 현재 기술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 1GW 발전 설비 설치에 각각 여의도공원의 약 7배, 2배 넓이가 필요하다. 태양광 30.8GW와 풍력 16.6GW 설비를 깔려면 각기 여의도공원 210배, 32배 넓이의 공간이 필요하다. 4계절 변화무쌍한 풍광이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로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 끔찍하다. 더욱이 이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다소간 발전 효율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설치 뒤 20년 정도면 한계 수명에 이른다. 교체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한 흉물이 될 수 있다.
둘째 전력 품질 문제다. 재생에너지는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고, 이를 모으려면 발전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 더욱이 생산되는 전기도 중(重)전기를 많이 요하는 우리 산업 현장에 바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국가 전력 필요량의 5분의 1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접근해 가려는 인간의 노력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원전을 빼야 하니 신재생에너지가 들어와 책임지라는 구상은 아무리 좋게 봐도 무책임하다.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바탕 위에서 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것이 최선이란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