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마련한다는게 문재인정부 청사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과 기존 산업 경쟁력을 높여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자처했다. 정부기관과 협회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임을 자처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달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놓았다. 국정운영의 시동을 일자리로 연 것이다. 사상 최악 청년 실업률 고용한파를 녹이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일자리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실업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해 경기체로 이어지고, 경기침체는 다시 일자리를 감소시켜 경기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도 결국 일자리가 우선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 일자리는 10만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일자리는 2323만개로 2015년에 비해 22만개(0.9%) 증가했다. 2015년 증가규모인 48만개에 비해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새롭게 늘어난 작년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만들어진 신규일자리가 전체(361만개)의 각각 87%, 71.6%를 차지했다. 작년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과 협단체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와 미래 인재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협단체에서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체계적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안정 및 능력중심 인재육성 캠페인 등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공공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비정규직 해소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바이오산업 구조변화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고급 현장직무교육을 통한 나노바이오분야 경쟁력 확보 및 미래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기술원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일자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기관 핵심 기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