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관 명칭과 업무 범위를 수정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불법감청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정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