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성장모델을 마련해 고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호원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총괄위원장은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과학기술혁신 대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가 혁신 과정에서 지역생태계나 지역문화가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혁신 생태계의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지역 정책의 본질은 지방분권이 아닌 형평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중앙집중체제보다 효과적 지방분권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지역 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지역 고유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독자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 정부, 국회의 역할도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정책 목표이고, 지방분권은 정치시스템 상 권력배분의 문제”라면서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10조원 가량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수혜가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아야 하고 전국 550여개 지역혁신 관련 기관 통폐합, 연계 등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관련 예산의 적정성과 우선 배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과정에서 예상쟁점을 발굴하고 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하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관련해선 “자치분권을 위해 지역주도형 R&D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R&D사업을 신설,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지난 4차례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됐다. 지방과학기술협의회 기능이 제한돼 종합·조정역할이 미흡했고, R&D도 지역의 자체 기획보다는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히 매칭하는 경향이 짙었다는 지적이다. 지역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특화정책으로 인해 실제 지역산업 성장 효과가 적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5차 종합계획에는 국가 지원 R&D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넘기고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등 지역 혁신주체 역량을 극대화하고 성장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과기혁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 성장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로드맵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명자 과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과총이 하나가 되어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하이퍼 체인지'를 이끌기 위해 걸맞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