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라면서 “경제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바꾸고 그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가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 관리·조정하는 컨트롤타워임을 재확인했다.
이날 서울 코엑스몰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의 양 날개인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모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이뤄 낼 수 있다”면서 “중기부가 중기인의 버팀목이 되고 언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국민 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면서 “대·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 직원에게도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가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박수 받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도 벤처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외환 위기 시절에는 혁신 벤처기업이 위기 극복을 견인했다”고 피력했다.
홍 장관은 “현재 우리는 세계화와 기술 진보로 인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수호천사와 세일즈맨이 되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관과 힘을 합쳐 중소기업을 지원, 눈에 띄는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홍 장관은 이날 생활밀착 규제, 불평등 규제, 신산업 진입 규제 등 3대 불합리 규제를 혁파하는 한편 공공 재원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회수 선순환 생태계 구축,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 동반 성장과 스마트공장 구축 등도 추진해 창업·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대규모 점포 규제, 임차 상인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인터넷 포털 규제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과 소상공인 카드 도입 등 매출 저변 확대 및 청년 상인 육성 등 추진을 약속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