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12월 2일)가 처음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3일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은 4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주요 쟁점 예산 조율을 시도한다.
여야는 예산한 법정 시한 내 처리 실패 후 3일 전화통화 등 개별 접촉을 통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따르자 공무원 증원을 비롯해 최저임금 후속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여야가 상반된 주장만 되풀이했다.
여당은 본회의가 잡힌 4일을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 등을 두고 맞섰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합의가) 힘든 것은 공무원 증원 문제이고 두 번째로 어려운 사안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무슨 협상이 되겠냐”면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로 예산안 협상이 불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4일 오전 재협상을 한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를 시도한다. 일부 쟁점에는 이미 협의가 진척된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거의 합의됐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문제 등은 조금의 이견만 조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타협을 이루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더 늦어지면 연말까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한편 국회 예결위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별도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의 심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소소위는 4일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