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시골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며 특정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의사만이 병원장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의료계 반발을 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의사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주고, 이 인증서를 가진 의사만이 향후 병원장이 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 연수를 시작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병원장 취임 시 인증서가 필요한 병원을 각 지역의 '기간 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 출신자가 대학 졸업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의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해 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안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인 국민은 어디에서든 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의사 수 편차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하지만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해서는 안된다” “의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의사 수의 지역 간 편차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아직까지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를 보면 도쿄, 교토, 도쿠시마, 고치, 후쿠오카 등은 300명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후쿠시마, 니가타, 지바, 이바라키, 사이타마 등은 200명에 못 미쳐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당 의사 수는 높아도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은 산간 오지, 낙도 등은 의료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간 의사 수 편차 문제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267명인 반면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으로 2배 이상 차이다.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낳지 못하는 분만 취약지도 2015년 기준 3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