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새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 자금 등 쟁점사안의 접점을 찾았다.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준예산 사태 등 더 큰 혼란은 차단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절충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2조9707억원으로 책정했다. 2019년엔 내년 예산 규모 내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설 과표기준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원안인 25%를 유지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쳐왔다. 여당은 1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은 7000여명, 국민의당은 9000여명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구간 조정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으나 이날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일찍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원내대표 공개협의 등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도 따랐다.
하지만 여야가 여론의 거센 역풍 등을 감안해 절충점을 마련하면서 더 큰 혼란을 막았다는 평가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