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상과 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을 명분 삼아 공격 능력까지 갖춘 군사대국을 꿈꾼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상 목표물과 해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 겸 공대함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5일 보도했다. 유사 시 전투기에 탑재, 적의 함정을 공격하는 게 주 목적이다.
신문은 미국이 개발한 'JASSM-ER'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미사일 사거리는 900㎞ 이상으로, 이론 상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도 동해 내륙을 타격할 수 있다.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에는 탑재할 수 없는 미사일이다. 기체와 시스템을 보수해야 한다.
방위성은 관련 경비를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넣지 않았지만, 기체 보수를 위한 조사비를 최종안에 넣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 움직임은 '선제 타격론' 확산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앞서 정부가 지상 공격이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력보유 불가, 전수방위(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다. 북한을 핑계 삼아 군국주의 야욕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녀는 우려가 나온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지만,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내년 말 새 '방위대강' 작업에 맞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