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드론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신산업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기금 포함)이 2017년 본예산(41.3조원)에 비해 2.2% 감소한 40.4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은 17.1조원으로 올 해 (20.1조원) 대비 15.1% 감소했지만, 기금이 23.3조원으로 올 해 (21.2조원) 대비 10.1%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65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예산은 1조 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이 감액된 결과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15.8조원으로 2017년(19.1조원) 대비 16.9% 감소했다.(정부 전체 SOC 22.1 → 19.0조원)
국토부는 2018년 예산을 활용해 안전투자,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한다. 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체계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국가전략 R&D 프로젝트에 77억원(국토부 44억원, 과기부 33억원)이 투입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는 32억원이 들어간다(올 해 20억원). 드론 안전기반 구축(167→310억원)에도 나선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 투자가 올 해 3조 7084억원에서 내년 3조 877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도로와 철도 등 SOC 내진보강을 위해 1474억원을 지원하고 내진보강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신규 조성했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새롭게 지원(171억원, 신규)한다. 내년에는 도시철도 노후시설 중 핵심안전시설 개선을 새롭게 지원(570억원, 신규)해 SOC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도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1조 143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9399억원→1조 1252억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도 지속 지원(250억→300억원)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임대등록 및 임대차 통계시스템도 신규로 구축(43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기간교통망이 일정수준 구축되어 신규 건설소요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등 그간 SOC 투자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투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안전, 성장동력, 도시재생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