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국립대 혁신에 내년 예산 올 해보다 590억원↑..교육부 예산 총 68조 2322억원

교육·연구의 지역 허브를 담당할 국립대학 혁신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올 해보다 590억원이 늘어난 800억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개인 기초연구 지원도 강화키로 하면서 예산이 올 해 대비 450억원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68조 2322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68조 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됐고, 2017년 본예산(61조 6316억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늘어났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된 결과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내년 예산 증가율(10.7%)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6%p 높다. 최근 교육부 예산 증가율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교육 국가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국립대학 혁신지원, 맞춤형 국가 장학금, 개인기초연구지원 강화 등의 항목에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

올 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41.2%(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계획이다.

지역 연구의 허브이면서 지역기업과 주요 접점인 국립대학의 혁신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1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9개의 거점 국립대학은 세계 수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국립대학 등은 지역 전략 발전분야와 연계한 기능을 특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내년에는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499억원↑)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및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해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개인기초연구 지원에는 올 해 교육부 예산 3034억원에서 내년 3484억원으로 450억원이 늘었다. 실패 가능성을 전제한 창의·도전적 연구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단기간(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한국형 나노디그리(가칭)'를 2018년부터 시범 운영(15.5억원)한다.

지진 위험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성화 전문대학(SCK)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2408억원) 보다 100억원 증액된 2508억원으로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의 반영 취지 등을 살려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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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국회 심의결과>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