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신설한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학교정책실은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교육복지정책국과 학생지원국을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이다.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의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ICT 기반 교육, 자격제도 등 정책 기능을 모아 평생미래교육국을 설치하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 시스템 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교육안전정보국에서 수행했던 미래 교육 업무는 평생미래교육국으로 확대된다.
명칭이 바뀐 고등교육정책실 내 '고등교육정책관(국)'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총괄, 기획과 국립대학·사립대학 등 설립 유형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대학학술정책관(국)'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담당 부서를 간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한 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는 통합해 '대학재정장학과'를 설치한다.
'직업교육정책관(국)'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직업교육 정책 기능을 한데 모은다.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 3국에서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등 2국으로 축소한다.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