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공학 기초연구 신규과제 3415개를 포함한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이 지원된다. 올해에 비해 650억원(16.8%)가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공계 기초연구 정부지원에는 올 해 8548개 과제에 3875억 원이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는 순소 기초연구비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취임 당시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기초연구 진흥 중장기(5개년) 방안을 마련해 2022년까지 60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한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개인기초연구는 1억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 원 이내로 상향 추진하여 실질 연구비 감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개인기초는 5000만 원, 대학중점연구소는 5억 이내 지원된다.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마련, 연구부정 제재조치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올 해 350과제)한다. 박사후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당초 5년)으로, 지원기간은 2년(당초 1년)으로 연장한다.
대학 연구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중점연구소를 내년에 70개소(신규 32개), 2022년까지 전체 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 (2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순수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1982년부터 이공분야 기초연구를 지원해왔다”라며 “기초연구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앞으로는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별 신규과제 접수 일정(예정)>
<2017년 대비 2018년 세부사업별 예산 및 과제 수 >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