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총궐기 대회를 추진했다. 약 2만 여명 의료인이 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케어는 전체 의료비 17%에 달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률을 63.4%에서 70%(2022년)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약 31조원이 투입된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계 합의 없이 추진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재정 확보 방안은 빠졌다”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불합리한 저수가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도입한다고 외치면서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한다”며 “수가 정상화, 일차의료 살리기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저수가 정책을 비판했다. 건강보험 급여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요구했다.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과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도 요청했다. 의료인 소신진료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합의점이 없다면 2차 총궐기대회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 사항을 진정성 있게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를 줄이고 의료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필수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국민들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