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文 대통령 첫 中 국빈방문, 3대 관전 포인트는

“중국에 매경한고(梅經寒苦)라고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 낸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로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 마지않는다.”(문재인 대통령)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달 11일 베트남 G20 정상회의 계기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양국 정상이 재회한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앞선 정상회담은 모든 분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합의하면서 말 그대로 '훈훈한 회담'으로 정리됐다. 두 정상은 서로 신뢰를 확인하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국빈방문이 성사됐다.

한국과 중국의 얼음장 같았던 관계에 온기가 불긴 했지만 풀어야할 현안은 많다. 양국 체감온도는 차갑다. 문 대통령 방중의 관전 포인트는 △사드보복 해제 '완전 매듭' △중국과의 새로운 북핵해법 공조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후속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 이뤄낼까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완전 정상화' 단계에 진입할지 여부다.

양국 정부는 지난 10·31 합의로 사드 갈등은 일단 '봉인'했다. 우리 측으로서는 중국의 사드 문제 언급을 최소화하는 하면서 경제 교류의 완전한 재개를 이끌어 내는 게 최대 과제다.

우리 입장과 달리 중국은 끊임없이 곳곳에서 사드를 언급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정상은 관계 정상화와 관련한 중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만 발표한다. 10·31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이 사드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가 발목을 잡지만 양국 모두 불편한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회담에서 일정 수준의 정상화는 이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양국 정상이 가진 두 차례 회담은 다자회의 계기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따른 것인만큼 좀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선물보따리'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중국공장 투자 설립 등 승인을 깜짝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로운 북핵 해법 메시지는

우리 정부는 그간 연내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른바 '3불 입장'을 표명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다. 정상회담 의제 등 사전 조율에도 적극 임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변수가 생겼다. 북한은 지난달 말 화성 15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까지 불과 석 달도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성은 북핵 사태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지역 언론에 게재했다.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고, 핵위기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온다. 일각에서 북한 핵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미국을 포함해 일부 국가는 내년 초 열릴 예정인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도 확정하지 않았다.

한중 정상이 내놓을 북핵 관련 메시지에 세계가 주목하는 배경이다.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3불 정책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압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3불은 정부의 기존 원칙일 뿐으로, 이를 중국에 정책으로 약속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관련 중국에 강력한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중국 방문 시 더욱 강력한 역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관심은 우리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청 여부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북한 주민이 겪을 고통을 내세우면서 회피했다. 우리는 중국의 강력한 역할과 과감한 결단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칭 방문으로 경제협력 강화

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에 15~16일 이틀간 충칭을 찾는다. 충칭은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다. 러시아·폴란드를 거쳐 독일 뒤스부르크를 잇는 총연장 1만1179㎞ 국제화물 열차가 충칭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의 충칭 지역 방문은 시 주석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읽힌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중국에 경제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다.

충칭은 한국 기업 다수의 생산 거점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간판기업이 진출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시장에서 판매 급감으로 고전했다. 현대차의 중국 내 올해 상반기 판매대수는 30만대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줄었다. 지난해까지 5위였던 현대차 판매 순위는 현재 15위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현장 기업인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겪은 애로 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충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총수도 대거 중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 시 자사 공장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의 충칭 방문에 동행할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