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빈방중 계기 진행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경제협력 내용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무게중심을 두길 원하면서다.
우리가 준비했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 과학기술산업 육성 펀드 조성 등은 내년 2월께 후속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14일 정상회담에서 사드, 북핵 등과 관련한 외교·안보 부문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서 거론되지 않거나 최소화하길 바랐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은 방중기간 동안 경제협력 가속화에 초점을 두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외교 분야 화해모드 구축에 집중하길 원했다”면서 “사드 문제로 인해 발생한 급한 불을 끄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복수 관계자는 “통상 국빈초청의 경우 초청국에서 차려준 밥상에 맞춰 논의 의제가 정해진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부문 논의는 속도를 한 발짝만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안건을 준비했으나 모두 미뤄졌다. 정부차원의 협력은 연기됐지만 민간차원에서는 광주과기원과 북경대학교 간 협력과 한중 5G 교류회 등은 열릴 예정이다.
종소벤처기업부도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의제를 올렸으나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한중 중소기업 상생협력포럼' 개최만 추진한다.
경제협력 범위가 축소되면서 과기정통부·중소벤처부 장관 등은 순방 동행명단에서 빠졌다.
경제협력 논의에선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 이후 양국 통상 관계 정상화가 주요 화두로 꼽힌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인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 개시 여부가 주목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