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로 키운다. 2011년~2015년까지 연평균 4.9%였던 성장률도 2016~2022년 6%로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기업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 비전 마련을 위해 문체부는 7월부터 전문가 약 130명과 분야별, 기능별로 16개 분과를 구성해 4개월간 논의했다.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기본 방향,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수립했다.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 100조원을 달성했다.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유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90% 이상이 매출 10억원 미만 영세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양극화된 기업 구조 등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새 정부 콘텐츠 산업의 전체 비전을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으로 설정했다.
3대 기본 방향은 △불공정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자 등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공정 상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콘텐츠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는 '혁신 성장' △콘텐츠산업 기반을 중앙과 지역의 공감과 협업을 확대하는 '공유 확산'이다.
문체부는 불공정 행위 제재 근거 마련과 서면계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기술연구에도 단발성이 아닌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콘텐츠 중심으로 대학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기업이 상호작용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업들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홍릉 콘텐츠 단지도 조성한다. 현재 운영하는 홍릉 인재캠퍼스를 중심으로 주변 기관과 협력해 신규 인재를 양성하고, 홍릉 내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창업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물적 담보 부족 등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맞춤형 융자 재원도 마련한다.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은 현재 2개소(전남, 전북)에서 8개소까지 확충한다. 콘텐츠 수출 시장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과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한다.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해외 분쟁 대응 기능을 도입한다. 국제 분쟁 사례 교육, 국제 계약 컨설팅 등 사전적 분쟁 예방과 국제 분쟁 전문 신고상담 센터 운영을 통한 사후적 분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 자문단 논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 비전은 지속 가능한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내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분야별 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