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각 전 원장이 구속되는 등 지난 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렸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해 쇄신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육성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소통형 정책 마련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콘진원은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 진흥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도 지난 정권 내우외환으로 인한 홍역을 치렀다.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콘진원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부터 콘진원 혁신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는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한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콘진원 특별전담팀(TF)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한다. 또한 분야별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 상생, 일자리 창출, 한류 활성화 등 콘텐츠 분야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다.
소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분야별, 기능별 현장 중심의 상시 협의체 운영으로 선진화된 민관 협력 시스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 완전 공개 등, 지원 사업 선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평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 시 이행보증증권의 제출 의무화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9년에는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콘진원 운영 개선 방향 발표가, 실추된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축되어 왔던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콘진원이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 취임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