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임박하면서 인터넷기업, 시민단체, 정당, 언론 등에서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으로 통신사의 망 차별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중소 인터넷사업자가 거대 인터넷사업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FCC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망중립성 폐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안은 타이틀2로 분류된 유무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타이틀1의 정보사업자로 재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이틀2와 달리 타이틀1에 속한 기업은 망중립성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현재 FCC 위원 5명 가운데 망중립성 반대론자 아짓 파이 위원장을 포함, 3명이 공화당 성향이다. 망중립성 폐기는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약이다. 민주당 성향 위원은 2명밖에 안 돼 폐기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미국 통신사들이 차별을 통한 합법적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망중립성 폐지를 놓고 우려 목소리가 쏟아진다. 망중립성이 공정경쟁과 인터넷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인터넷기업이 거대 인터넷기업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다.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인터넷 접속 차단이나 속도 저하 등 행위를 사후제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망중립성 옹호론자들은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유무선 ISP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명백한 반경쟁 행위나 소비자 기만 행위 정황이 있어야만 FTC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컴캐스트는 FCC가 망중립성 폐기에 착수하자마자 약관에서 '유료 급행회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FTC 규제가 행위 발생 수개월~수년 뒤에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를 포함한 인터넷기업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망중립성 폐지 시도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200개 정보통신(IT)업체가 FCC에 망중립성 폐지 재고를 강력히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트위터, 뉴스 웹사이트 '레딧', 크라우드펀딩 기업 '킥스타터'를 포함한 웹사이트는 이번주 망중립성 원칙 지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민단체, 언론, 정치권 등에서도 발발 목소리가 거세다. 전자프론티어재단(EEF) 등 미국 시민운동 단체가 표결 연기를 요구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30여명도 FCC에 망중립성 폐지 포기를 촉구했다. 뉴욕타임스를 포함 현지 언론 다수가 FCC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 시카고트리뷴은 “망중립성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이날은 인터넷이 죽는 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