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을 받아 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요관리(DR) 자원 활용 방안이 부실하고 예비율, 수요 예측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로 전력난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인상폭도 낙관적으로 제시해 향후 국민 부담이 늘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민주당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성과 부합하는지 집중 조명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수요관리(DR)로 향후 3.8GW에 달하는 전력수요를 절감한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 “DR시장 정보 비대칭 등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여전하다”면서 “우수 감축 실적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로 DR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요금 인상 예측과 관련해선 “원자력 발전, 석탄화력 발전원가에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현실적 전기요금 반영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여당에선 장기 수요예측과 예비율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3%로 잡은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질의가 쏟아졌다.
야권은 반대로 정부안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치우쳐 수립됐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해외 순방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하루 전 미리 보고를 받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 예측치에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발전원의 향후 가격 인상분이 담겨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LNG, 석탄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수준으로 전기요금 추이를 산정한 것”이라면서 “향후 발전원 가격이 오르면 인상분이 커져 국민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은 향후 전체회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규 수요 발생 요인이 분명한데도 원전을 백지화해 피크발생시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탈원전정책 이행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부 입맛에 맞게 수립한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산자위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을 통해 문제점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