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는 도시에 지역 특색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68곳이 선정됐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는 부산 사하, 인천 부평 등 5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을 의결했다.
시범사업에는 △우리동네 살리기 17곳(3년간 국비 50억원 지원) △주거지 지원형 16곳(4년간 100억원) △일반근린형 15곳(4년간 100억원) △중심 시가지형 19곳(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 1곳(6년간 250억원)이 선정됐다. 이들 중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곳에는 30억원씩이 추가 지원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8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씩, 제주 2곳, 세종 1곳이 선정됐다. 당초 7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폭등한 세종 금남면이 적격검증에서 제외됐다. 고양시 행복클로버 사업도 빠졌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68곳은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 도시재생사업에는 재정 약 4600억원, 기금 약 6800억원 등 총 1조1400억원 가량이 직접 지원되며,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가 더해진다. 2019년부터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 최대 3조원이 도시재생 지역에 투자된다.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이 대거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 역사 자원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다수 선정됐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점도 눈에 띈다. 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광고를 제공한다. 청년 창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의 리빙랩 지원사업도 펼친다. 주민들이 참여해 도시를 재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세종 조치원은 스마트시티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지역 내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세운다. IoT 기반 서비스 창업 솔루션을 만들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솔루션도 개발한다.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으로는 경남 통영이 선정됐다.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플랫폼(부산 사상), 스마트업 인더스트리 파크(인천 서구), 신소재 문화산업(전남 광양) 프로젝트가 경제기반형에 지원했으나, 주민참여가능성과 사업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탈락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219곳이 지원했다. 탈락한 곳은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는 3분기 내로 선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포함해 내년 사업 선정 규모와 시기 등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