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담은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사드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전과 동일한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두 정상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지향적 협력사업 추진에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는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확대·소규모 정상회담 직후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은 중국 경호원의 청와대기자 집단 폭행 파문 속에서 이뤄졌다. 양 정상은 굳은 얼굴로 정상회담장에 나타났다. 사드 갈등 이후 가까스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상황 속에서 가진 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방문 자리였다. 회담은 예상시간 보다 한 시간 늘어난 2시간 15분 동안 이뤄졌다.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선언을 환영했다. 우리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서로 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간 전화 통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핫라인 구축으로 일상적인 소통도 강화하면서 앞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북핵 공조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언급됐다. 시 주석은 “한국 측이 사드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로 꼽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의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교육·과학, 신재생에너지, 지방 정부 분야 협력도 증진시킨다. 상세한 사업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다.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으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