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11개월여 만에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됐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국가의 위협은 무시할수록 악화되고, 방어 옵션은 더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 “동북아시아에서 사이버,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또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수정주의 국가', '라이벌 경쟁자'로 규정하며 협력보다 경쟁 관계를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은 경제 문제를 국가 안보 핵심을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경제 안보를 국가 안보로 인식했다”면서 “국내 경제의 활력, 성장, 번영이 국외에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기에 대해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