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조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수십 개가 난립하면서 기술 확산과 전문성 확보라는 애초 취지가 퇴색됐다. 과제 관리 규정·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연구 현장의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 현 정부가 기관·기능 재조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1차 전문기관 효율화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가 연구관리전문기관 재조정 방침을 시사한 후 열리는 첫 번째 공론장이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임 본부장은 “정부 R&D 투자가 예전처럼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적 성장 시기에 빚어진 부작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각 부처 전문기관 별로 상이한 규정과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5만 개가 넘는 과제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기관 기능 정비가 단순히 인력·기관 규모 축소가 아니라 기관 역량을 강화해 R&D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정부 R&D 체계에서 중간기구 역할을 한다. 정부 R&D 사업의 세부 과제를 실제 관리·집행한다. 현장 연구자가 R&D 사업 참여 때 이들 기관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속한다.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연구 현장 행정 부담이 커졌다. 정부가 파악한 주요 기관만 14개 부처 산하 17개에 달한다. 유사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까지 합하면 더 많다. 여러 기관이 제각각 규정과 체계를 운용, 연구 현장 비효율을 초래한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윤지웅 국과심 평가분과 위원(경희대 교수)은 재조정 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단편적 조직 개편이 아닌 R&D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 별 기능·업무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연구 분야 특성을 반영해 산업·공공 그룹으로 연구관리를 유형화하는 방안 △현행 기관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한 후 분야 별 본부를 설립하는 방안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우산조직(가칭 국가연구관리위원회)을 설립하는 방안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된 연구관리 기능을 순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전문기관 현황과 역할을 되짚고, 기관 역량 강화와 소프트웨어(SW) 차원 혁신 등 정책 주안점을 소개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전문기관 종사자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기관 종사자는 불안정한 예산, 정부의 지나친 관여로 인한 자율성 저하를 문제로 인식했다. R&D 사업에 대한 기획과 전략 수립 기능을 확대해 기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됐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