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1일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낸 출연금으로 조성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은 1600억 원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반납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모태로 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에서 지급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반납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출연금을 토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비정규직 장학사업, 일자리 나누기 정책 연구,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설립과정 자체가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대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공익재단이 탄생하게 됐다”고 설립 배경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1000억 원 규모 공익재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산별 교섭 제도화 노력도 약속했다.
노동계 뿐 아니라 경영계의 정책 지원 도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과 집행위원 등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와 기금 출연단위별 대표자 91명, 노건의료노사 대표 13명, 금융산업노사 대표 12명 등 총 116명이 초청받았다.
이병훈 이사장의 '상생·연대·가치, 세 가지 사례의 의미' 주제 발표에 이어 한창규 기금 집행위원장이 '공공상생연대기금 추진경과 및 의의', 유지현 보건의료노사 대표가 '산별교섭과 아름다운 합의',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금융산업노사 대표 자격으로 '산별교섭과 노동자 연대'를 발표했다.
한창규 위원장은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며 “제도로는 메우기 어려운 텅 비어버린 공공성의 공간에 사회적 연대의 씨앗을 심고, 모든 국민들이 사회공공성의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지지를 받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유지현 대표는 “법제도 정비 노력으로 '보건의료인력 지원특별법' 제정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고, 초기업 노사관계, 중층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화 노력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익재단을 설립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