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 704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 2026년 4조4000억원 규모로 키운다. 공공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한국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의 드론 시범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을 이끌 밑그림이다. 지난 7월 공청회 후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세계 드론 시장은 연 29% 성장, 2026년 8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개인 레저용 드론은 중국 업체가 두각을 나타내지만 사업용 드론은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다.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에 드론을 도입해 5년 동안 3500억원 규모 시장을 창출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437억원을 투입, '한국형 드론 시스템(K-드론)'을 개발한다.
공공 수요와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을 통해 현재 시장을 5년 내 20배로 키우고 수출이 가능한 서비스까지 개발해 국내 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운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000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시장은 공공건설, 도로·철도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 등 자연자원 관리 등에서 5년 동안 3700여대를 투입한다. 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도입, 수색 시간을 83% 단축한다.
25㎏ 이하 드론 공공 조달 시에는 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선도 기관을 지정, 드론 운영 모델을 확산시킨다.
한국형 드론 시스템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자동관제), 빅데이터(비행경로 분석, 지상정보), 5세대(5G) 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공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는 연구 실증 사이트를 구축한다.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 규제 최소화를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 실시 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두 곳을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한다. 수도권에는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마련한다.
이종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 지역에는 이종 산업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 지원 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도 연계, 지역 특색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 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4000명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책이 단편으로 추진됐지만 이번 계획 수립으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